■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소식,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전세사기 피해, 어제 오늘 계속 나오고 있는 소식 들어보셨겠습니다마는 정말 글자 그대로 사회적 재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이 심각한 것 같은데 사실 작년부터 전세사기 피해 방지 대책 여러 번 나왔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기를 들어보면 피해자들의 고통이나 어려움은 그대로인 것 같거든요. 이런 거야말로 사실 당정, 정치권들이 신경 써야 될 민생 문제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해진]
전세매물에 대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돼서 세입자들이 전세매물을 선택할 때 그런 전세사기에 걸려들지 않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들어가고 난 뒤에 또 매물에 여러 가지 채권이나 이런 것이 설정돼서 매물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중에 전세금을 찾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기면 그것도 빨리빨리 세입자들이 알아서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런 집주인 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야 나름 사정이 있겠지만 이것을 사업적으로 이용을 해서 건축왕이라고 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계층들, 또 젊은 계층들을 소위 말해서 등쳐먹는 이런 범죄적 행위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거는 이거는 빨리 현행 사법체계 안에서도 처리할 수 있으면 빨리 처리하고 만약에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빨리 입법조치를 하되 긴급하게는 오늘 대통령께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한테 보고받아서 급하게 전세사기 매물 경매하는 걸 중단하든지 유예하는 조치를 긴급 조치를 하겠다고 하니까 빨리 시행하라고 하셨는데 그것부터 하고 좀 더 체계적인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그중에 하나가 이런 피해자들이 나왔을 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전하는 데 필요한 피해보증기금이라든지 이런 보완적 장치들이 빨리 마련돼서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경제난 때문에도 힘든데 이런 파렴치한 범죄에 희생되는 일까지 생겨서 극단적인 선택까지 하게 되는, 젊은 미래 세대들이 그렇게 하게 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은 빨리 막도록...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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